정부,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금융 지원 및 재기 지원 대책 본격 시행

2024년 10월, 정부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 유예를 시행하며, 자영업자들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어 자영업자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정부 정책 논의 사진

알렛츠 피해기업 및 배달 플랫폼 문제 해결

알렛츠 피해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10월 초부터 시작되었으며,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방안도 도출될 예정이다. 특히, ‘위메프·티몬 사태’와 같은 불공정 거래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도 10월 중 입법이 추진된다. 이러한 조치는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불공정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 현장 이행 상황 점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 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실제로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전방위적 소상공인 지원 대책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연이어 발표해왔다. 그중에는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 대책’, ‘최근 내수 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 그리고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대책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

2024년 예산안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달비와 택배비 지원을 위한 2,000억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되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 5,000억 원으로 늘리고, 이를 할인 발행하기 위한 수수료 지원 예산 4,000억 원도 반영되어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금융 지원

특히, 최근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대출과 지역신보 전환보증,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등의 금융지원 3종 세트를 도입했다. 이 금융지원 패키지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을 안정화하고 다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출발기금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재활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에게 원금의 최대 10%p를 추가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가 평균 대비 23% 증가하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다양한 현장 지원 정책 실행

이 외에도 정부는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확대, 사업 정리 컨설팅 등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의 경영 여건 개선을 돕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으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해 모든 관계 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반영하고, 전기료 지원과 금융지원 3종 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배달 플랫폼 관련 상생 방안 도출

또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의체도 운영 중이며, 이달 중으로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더욱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