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저출생 극복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본격 시행하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2025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돌봄 지원과 가족친화적 일자리 확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2025년 7월 도입 예정인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비양육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됩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명단공개 소명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고, 양육비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이 외에도 조손가족의 양육과 생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일·가정 양립과 돌봄 지원 확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강화합니다.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이를 통해 약 12만 가구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돌봄수당이 1만 2180원으로 인상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경우 추가 수당 1500원이 지급됩니다.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돌봄수당이 지급되며, 집중 돌봄이 필요한 영아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일·가정 양립을 돕는 기반을 강화합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과 경제활동 촉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지역별 유망 직종과 고부가가치 직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참여자는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월 10만 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정규 채용 후 12개월 이상 근속 시 기업에는 고용유지장려금 8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간소화하여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를 확산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폭력 대응 강화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상정보까지 확대되며, 피해자는 ‘1366 상담 전화’ 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 지원도 강화되어 긴급 주거 지원 시설이 다양화되고, 자립지원금은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울러,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하여 월 5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열람시간도 기존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립니다. 이러한 대책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직업훈련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디지털 기반 전문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생리용품 바우처는 월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조손가족과 위기가정 지원 정책도 강화됩니다.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편,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는 자립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어 안정적인 자립을 돕습니다.

저출생과 사회적 안전망, 실질적 변화 기대

여성가족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와 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들은 저출생 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